장  학  사  업  규  정

제정	1995.	1.	1
개정	1997.	1.	1
	1998.	3.	1
	1999.	3.	2
	2003.	7.	1
전문개정	2015.	11.	4
개정	2017.	3.	14
개정	2018.	3.	15
개정	2021.	11.	12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정관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교정공제회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정관 등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12.>

1. “교정공제회원”이란 정관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취학자녀”란 공제회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3. “장학금”이란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입학금 등의 수학보조금을 말한다.

4.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국내대학과 특별법령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대학(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의 3곳) 또는 해외대학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대학으로 심의 결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다만,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학점은행제대학 또는 교육과정이 이와 유사한 대학은 제외한다.

제 4 조 (지급대상 등) ① 회원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공제회원으로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1.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에 진학한 사람

2.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에 진학한 자녀를 둔 사람. 다만, 그 자녀의 부모가 모두 공제회원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②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지급액 및 지급시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는 별표 1의 장학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입학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4월과 10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그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7. 3. 14.>

③ 학교 구분 없이 공제회원 또는 그 자녀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6 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①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및 10월의 별도 요청일까지 그 지급대상자 소속의 지부장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제4조 제1항 제2호 해당자)

2.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영수증 사본 1부(공통)

3. 재학증명서 1부 <개정 2017. 3. 14.>

② 공제회원 또는 그 자녀가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등록금납부영수증에 석사 또는 박사과정임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원의 자녀가 해외대학에 입학한 때에는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영수증 외에 그 대학이 이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제회원 또는 그 자녀가 대학입학을 원인으로 이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은 후 당시의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대학에 입학한 경우

2.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ㆍ박사학위 과정이 아닌 연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3. 방송대학 등 제3조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

4. 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학기간 내에 그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자

제 8 조 (반납)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장학금을 지급 받은 후 당해 교육기관에 입교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장학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2>

이 규정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4〉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15〉

(시행일) 이 규정 제4조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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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지부 : ㅇㅇ교도소                              (신청일 :    년  월  일)

연번	신 청 자			입 학 자				비 고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수학기간)

비 고 : 시행공문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